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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1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동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
건축법←이동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이동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법←이동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이동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
아래 주소로 글 이전https://transvert4.tistory.com/180 절차 목록 비고 ㅇ건축물표시변경신청 ㅇ세움터 작성 ㅇ변경되는 해당층 도면ㅡ건축물현황도 ㅇ대리인위임장 ㅇ인감증명서 ㅇ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법인인 경우 작성예시
울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자치법규 > 울산 본청 > 교통건설 > 교통정책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조례 → http://law.go.kr/ordin...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링크 이동 후 '울산 주차'로 검색 검색 후 첫페이지에 없으면 다음 페이지에서 찾기 13.06.28~ 비고 1.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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