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 적용안내 ㅡ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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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자료★/○ 법규
- · 2015. 10. 16.
건축물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적으로 적용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 일부 발췌 원문
- ★이전자료★/○ 법규
- · 2014. 10. 24.
아래 주소로 글 이전https://transvert4.tistory.com/263 출처에 자세하게 나와있음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 현장관리인에 관한 건축법규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ㅡ 링크
아래 주소로 글 이전https://transvert4.tistory.com/170 출처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361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8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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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 일부 발췌 원문
주요내용 ㅇ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와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ㅇ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ㅇ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ㅇ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됨 관련공문 주의할 점 위에 공문에도 나와있지만 변경된지 모르고 제때 신고를 못 해서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필히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공지해야겠습니다. 관련링크 ㅇ고용보험법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보험료징수법 시행령 ㅇ근로복지공단
출처 → http://jmlim24.blog.me...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17호 신규제정 2002. 05. 27. 대통령령 제17658호 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2. 06. 29. 대통령령 제17816호 일부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 12. 26. 대통령령 제18727호(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2005. 02.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조개선지원계획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